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12. 18.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
[퇴직금]〈통상임금 사건(정기상여금)〉[공2014상,236]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최저임금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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